허범행
변호사
업무분야
일반민사,가사,일반형사,기업형사,기업일반,인사/노동,행정일반,환경,중국관련업무
일반민사,가사,일반형사,기업형사,기업일반,인사/노동,행정일반,환경,중국관련업무
Tel 02-6339-0290
Email heobh9332@naver.com
학력
- - 2010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행정법전공)
- - 2010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수료(행정법, 환경법 전공)
경력
- - 사법시험 합격 제48회
- - 사법연수원 수료 제38기
- - 2014 환경법전문분야등록
- - 2013 법무법인 태윤 대표변호사
- - 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
- - 한국상하수도협회 고문변호사
- - 한강유역환경청 자문변호사
- - 원주지방환경청 자문변호사
- - 대한민국기술사업화 자문단(법률부분)
- - 사단법인 한국글로벌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자문변호사
- - 환경부 고문변호사
- -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환경법률상담
- - 현재 다수 환경관련기관 및 업체 자문변호사 및 자문위원 위촉
- - 2015 ~ 법무법인(유한)강남 구성원 변호사
뉴스 및 활동
- ○ 환경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소송
- -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 - 태양광에너지발전소에 대한 발전사업허가취소소송
-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소송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 - 감사처분취소 행정심판
- - 폐기물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심판 등 다수의 환경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 ○ 환경형사사건업무
-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등
- - 대기환경보전에관한법률위반 등
- -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다수의 환경관련 형사사건업무수행에 있어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 ○ 민사소송업무
- -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과 관련된 입찰집행정지가처분소송수행
- - 태양광에너지발전소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소송수행
- - 태안기름유출사고 사정재판이의의 소송수행
- - 하청업체가 발주한업체를 상대로 한 미지급된 물품대금 청구 소송수행
- - 직원의 손해배상(산) 청구 사건의 방어 소송수행진행
- - 회사가 한국전력기술을 상대로 한 미지급된 납품대금청구 소송수행
- - 회사가 미지급 된 공사대금채권청구관련 소송수행 등 다수의 민사소송수행
- ○ 법률자문 및 용역관련업무
- -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 및 생태복원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 - 토양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법령에 대한 해석 등의 법률자문업무수행
- -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지에 관한 법률자문
- - 삼척호산일반산업단지 건설사업과 관련된 법률자문
- - 폐기물부담금부과 및 자발적협약의무이행단체 실태점검에 관한 법률자문
- -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체제재에 관한 법률자문
- - 생태ㆍ자연도 이의신청 업무수행 등 다수의 환경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관련 자문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