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법무법인(유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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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환전관련 보이스피싱 사기사범 무죄선고
환전관련 보이스피싱 사기사범 무죄선고 정익우 변호사는 최근 관광가이드업을 하면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자 한국돈의 환전을 원하는 중국인 고객을 위하여 인민폐 환전을 해주다가 한화가 모자르자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에서 환전광고를 보고 한화를 환전하다 보이스피싱 사기사범에게 피해금을 환전해준 잘못으로 사기죄로 구속된 중국인 사건을 수임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변론하여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정익우 변호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환전광고사이트에서 환전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인 사정을 몰랐던 증거를 찾고 그동안에도 보이스피싱조직이 환전상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였으나 환전상을 입건하지 않았던 이유 등을 설명하여 법관을 설득하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018.10.01
이인제 대통령후보 사건
이인제 대통령후보 사건   이인제 전 대통령후보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서희석변호사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주임변호사로서 변론을 맡아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단순하나, 정치적인 성격이 있어 매우 어렵게 변론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이 후보의 보좌관 A가 한나라당으로부터 현금 2억5천만원씩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받아 그 중 1개를 이후보의 부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나 부인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서 결백을 호소하였습니다. 만일 이 후보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A가 횡령한 것이 분명하니, 변호인들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A와 주변 인물들의 금융거래를 확인하니, A는 자신이 받았다는 현금보다 더 많은 현금 3억5천만원을 부채변제 등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A는 1억원이라는 차액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그저 있지도 않은 비밀계좌 운운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A는 돈의 전달일자를 특정하지도 못하는 등 매우 허술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었는데도, 제1심법원은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 이르러, A가 현금박스를 받은 수일후 자신의 계좌에 현금 약 1억원을 입금하였다가 돈세탁을 거쳐 골프회원권 구입자금으로 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A는 돌아가신 장인과 장모가 집에 있던 현금을 모아 준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그들의 계좌내역들을 확인하니 이 또한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변호인측의 예리한 사건분석과 추리 그리고 끈질긴 계좌추적등을 통하여, A가 5억원 전부를 횡령한 뒤 그 중 3억5천만원으로 빚을 갚고 1억원은 골프회원권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이 후보는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노무현 전대통령 재임 초기 대검중수부가 한나라당의 정치자금을 수사하던 중 파생된 사건인데, 대검중수부는 적극적인 수사를 하여 진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공소유지에만 집착하므로, 변호인측은 중수부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 이를 극복하고 사실상 무죄를 입증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사건경위와 법정공방 및 판결이유는 아래 기사를 참조 바랍니다. (신동아 2005년 8월호)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5/07/28/200507280500013/200507280500013_1.html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수백억원대 부동산 소송의 예 1.
수백억원대 부동산 소송의 예 1.       당사자 A는 수백억원대 토지소유자인데, 1차로 토지매매를 하였다가 이행상의 문제가 생겨, 다른 사람과 2차로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이 또한 차질을 빚어, 결국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서희석 변호사는 4년에 걸쳐 이 토지와 관련된 3건의 본안소송(각각 항소심까지)과 관련 가압류, 가처분소송 6건등 12건의 소송을 맡아 거의 승소하며 마무리 한 결과, A 는 토지를 제3자에게 좋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1)  1차 매매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는 주택개발업자인 B 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중도금은 "B가 사업부지내 토지(매수)계약을 완료한 때”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추가로 토지매수를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자, A는 중도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A는 다른 부동산개발업자 C 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아 B에게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계약해제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중도금지급시기‘ 입니다. 계약상으로는 “토지계약을 완료한 때” 인데, 만일 계약완료를 하지 못하면 ’지급기한‘ 이 오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한을 법률상 “불확정기한” 이라고 하는데, 대법원판례는 “실제로 토지계약을 완료한 시점"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토지계약을 완료할 수 없어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에도 중도금 지급시기가 도래한다고 하므로, A 는 이와 같이 주장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선에서 원만히 조정을 하고, 가처분 등을 모두 정리하여 분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수백억원대 부동산 소송의 예 2.
수백억원대 부동산 소송의 예 2.      (2)  앞서 본 1차 매수인 B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자, 2차 매수인 C는 2차 매매계약의 이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C와 협의한 뒤, B 에게 공탁한 금전을 회수하여 C 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태도를 바꾸어 토지에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전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은 ‘제3자가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계약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도 A가 채무불이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C는 A의 채무이행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자신의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이라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므로, 그 취지로 주장한 A가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가 C에게 약간의 금전을 주는 선에서 조정을 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3)  한편 A 는 위 토지거래 도중, 설계사무소 D 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새로운 건설업자 E 가 나타나 A와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뒤, D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A가 지급한 계약금을 인수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A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D는 무슨 사정인지 A 에게 설계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 는 “계약당사자를 바꾸고 채무관계를 정리한 계약은 법률상 ‘경개’ 혹은 ‘계약인수’에 해당하여 A 에게는 지급의무가 없다" 고 주장하여 1, 2심 모두 승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회사의 비자금 (소위 돈침대 사건)
회사의 비자금 (소위 돈침대 사건)    중견 건설회사의 부사장이 회사로부터 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90억원 정도를 아파트 빈방에 그대로 쌓아 두었다가 적발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위반죄(횡령)"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돈을 쌓아놓은 모습이 마치 침대와 같다고 하여 “돈침대 사건”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흥미위주로 보도를 하여, 사건당사자가 어려움을 겪다가 서희석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충분히 변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당사자는 회사의 사실상 소유주인 아버지를 도와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신임을 받지 못하자,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매수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었습니다. 액수는 크지만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 외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긴 해도 실제로는 회사내부의 문제로서, 회사(주주)나 관계자만이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돈"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피해변상여부가 양형자료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성된 자금은 그대로 압수되어 회사로 전액 반환되었고, 부족한 액수는 개인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변상함으로써, 회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업가인데, 장기간 구속되자 백내장이 악화되어 실명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백내장수술을 위하여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가, 수술후 가료를 위하여 “보석허가청구”를 하였는데, 모두 허가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양형사유로서 적극적으로 참작하려 달라"는 변론을 하여, 재판부는 결국 당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또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 관련 법인세등을 탈루하는 결과가 되므로, 당사자와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당연히 파생되는 사건에 불과하고, 회사는 이미 탈루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한 바 있으므로, 회사와 개인 모두 무겁게 처벌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이 점을 참작하여. 회사에게 적절한 벌금형을 선고하고, 당사자에게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성공적인 변론을 통하여, 당사자들은 적절한 수준의 처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 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함정수사를 밝혀낸 사건
함정수사를 밝혀낸 사건       사건 당사자 A는 보톡스를 불법 시술하던 아주머니인데, 함정수사로 다시 체포되었다가, 변호인의 변론으로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A는 불법시술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뒤, 손을 씻고 고향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전부터 잘 알고 있던 B 여인의 전화부탁을 받고 한 번 더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직후 경찰관이 들이닥쳐 체포되었습니다. A는 "보건범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의 적용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아무래도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는 C씨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 같다고 억울해 하였는데, 수사기관도 아닌 변호인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먼저 통화내역을 조사하자, 범행전후에 C씨와 B 여인 그리고 경찰관 사이에 빈번한 통화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날카롭게 추궁하자, B 여인은 C씨로 부터 부탁을 받고 시술을 받았으며, 경찰관 역시 C씨로 부터 제보와 부탁을 받고 A를 체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종의 함정수사이나, 법리상 무죄는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법권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여 피고인을 구제하여 달라고 역설하였는데, 이에 공감한 재판부와 검사가 "의료법위반죄" 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석방되고 집행유예도 실효되지 아니하여,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한국전력 송전탑 이전사건
한국전력 송전탑 이전사건      한국전력이 이미 설치한 송전탑과 송전선을 옮기게 된 희귀한 사례로서, 가처분과 간접강제의 힘을 보여줍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사건 당사자 A 가 소유한 토지 '한가운데'로 송전선을 설치하고자 하였는데, A는 토지 '가장자리'로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한전'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막무가내로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는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A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송전을 못하도록 실력행사를 하였는데, 한전은 거꾸로 공익을 내세우며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A로 부터 사건의뢰를 받은 서희석 변호사는, 아무리 한전이라도 불법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강력히 변론하여 한전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그러자 한전은 하남시를 상대로 토지의 공중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송전선설치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시도하였는데, A는 하남시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한전의 청구를 막았습니다.    나아가 A는 '한전'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전은 공사를 중지하고 통전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한전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송전을 시작하였습니다.  A는 가처분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전이 위반행위를 중지할 때까지 매일 50만원씩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한전을 엄히 문책한 것이라 할 만합니다. (1년이면 약 1억8천만원이 됩니다.)    A가 소송대리인의 도움으로 한전과의 여러 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자, 막강한 한전도 결국 A 의 요구를 수용하여 합의하고, 송전탑과 송전선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의의 힘으로 거인을 쓰러뜨린 사건이라 할 만합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학교재단과 행정소송
학교재단과 행정소송       거금을 들여 사립학교재단을 인수한 측의 이사진과 이에 반대하는 일부 교사, 직원등 사이에 학교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생겼는데, 관할 교육감은 비교적 경미한 문제등을 이유로 학교재단측에 이사교체를 요구하다가 결국 이사전원의 승인을 취소하는 강경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서희석 변호사는 "학교재단 이사들" 을 대리하여 교육감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교육감은 거꾸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여 학교재단측의 소송을 무력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파견여부를 먼저 심의하게 되자, "학교재단" 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누가 사립학교의 주인인가 ” 라는 교육이념에 관한 열띤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개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의를 2회나 연기시켰습니다.    한편으로 법원에 교육감의 임시이사파견요청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긴급한 신청을 하였는데, 피말리는 시간싸움 끝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불과 1시간 전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육감은 얼마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냈던 임시이사파견신청을 철회하고, 나아가 재단측 의사를 반영한 새로운 이사진의 교체를 승인한 뒤, 법원에서의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국 재단측은 위기를 넘기고 교육사업을 계속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 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외환은행 300억원 어음사건
외환은행 300억원 어음사건       이 사건은 LS그룹 산하인 "극동도시가스" 의 직원 A 씨가 수백억원대의 자기 회사 어음 6매를 위조하여 외환은행을 통하여 할인을 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외환은행'은 중개역할을 했다가 위조어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 후, 극동도시가스와 그 직원 A 를 상대로 327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외환은행은 주위적으로는 표현대리법리를 주장하며 어음금청구를 하였고, 예비적으로는 '극동도시가스'가 직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면서 사용자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극동도시가스'는 소송도중 '(주)예스코' 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서희석변호사는 ‘(주)예스코’의 공동소송대리인으로서, “외환은행 직원들이 어음 위변조 감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음위조자에게 어음금 지급에 편의를 보아주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 2심 재판부는 모두 외환은행의 주된 어음금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에 관하여도 " 외환은행 측에 손해발생에 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주) 예스코' 의 책임을 30% (96억원)로 제한한다.” 는 일부승소판결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최대액수의 기업어음 (CP어음) 위조사건으로서 금융업계의 관심을 끌었다가, 나중에는 론스타가 운영하던 '외환은행'이 이용훈 변호사(전 대법원장)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위와 약정내용이 드러나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외환은행은 청구액 65% 이상의 경우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므로, 위와 같은 판결결과는 의뢰인 ‘㈜ 예스코’ 에게 매우 성공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래 한겨레 신문 기사 참조)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72929.html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외도한 부인의 이혼소송
외도한 부인의 이혼소송    재력이 있는 중년부부가 애정문제와 금전문제로 사이가 벌어지자, 부인은 ‘남편의 의처증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 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고 상당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인 남편은 미혼인 자녀들의 혼사를 위하여 이혼할 수 없다면서, 서희석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보니, 실제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인이 외도를 하였고, 남편은 부인이 차안에서 벌인 정사를 녹음한 증거까지 있어 본안소송에서는 단연 유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변호사들 사이에 이러한 비밀녹음을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치열한 법리논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인쪽의 변호사가 남편측을 압박하기 위하여, 부인에게 실제로 상당한 수입이 있었는데도 판결시까지 부양료를 미리 내라는 취지의 “판결전 사전처분”을 청구하고, 나아가 남편이 관리중인 건물의 임대료수입을 묶어 놓기 위하여 “강제관리를 위한 가압류 청구”라는 고난도의 청구도 한 바 있어, 이러한 본안외의 부수적인 처분을 둘러싸고 상당한 공방을 하는 등 어려운 소송이 되었습니다.      서변호사는 본안 소송 변론에서, “부인의 청구는 잘못을 저지른 소위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면 안되고, 비록 부부간의 정은 식었어도 혼인을 해소할 정도로 파탄이 난 것은 아니다.” 고 변론하여 1, 2심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파탄주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은 상고하지 아니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