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법무법인(유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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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정익우 변호사 중국인 스토킹 범죄 구속사건 선임
정익우 변호사는 최근 사귀던 여자친구와 다툼이 생겨 헤어지는 과정에서 사소한 폭행과 계속적인 전화시도, 문자발송 등으로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구속된 중국인 유학생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에 사소한 폭행을 하여 전치3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여자친구가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절교선언을 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문자를 계속 보냈으며 특히 경찰에 신고후 경찰이 주거지 문앞에 와서 문을 열라고 하는데도 불응하고 더 이상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문자를 보냈음에도 계속하여 20여차례 더 문자를 보내어 스토킹 범죄로 입건되고 구속되었습니다. 
2023.07.31
윤덕주 변호사, 대한변협, 채무자회생법학회 공동주최 학술세미나 주제발표
 대한변호사협회와 채무자회생법학회는 지난 2.5. COVID-19 이후 파산 및 회생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변협 측 발표자로 나선 윤덕주 변호사는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취급'이라는 주제로, 도산절차 전반에 걸친 개선점을 적시하였다.관련링크 참조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7845​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Print.html?idxno=22829 
2021.02.15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 퇴직금·연차휴가수당 소송 승소 판결사례
지난 11월 29일 <법무법인 강남> 박종인 변호사는 ‘대형 프렌차이즈 미용실에 소속된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 된 총 7,000만 원 상당의 퇴직금·연차휴가수당 청구 소송을 변론해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종인 변호사는 “원고들이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수당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위 사안을 심리한 법원은 “미용실에 소속된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는 근로자”라며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퇴직금·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도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들에게 퇴직금·연차휴가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9.11.25
‘음주운전’ 무죄 변론 대법원 확정판결 승소사례
지난 11월 14일 <법무법인 강남> 박종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을 변론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ㄱ씨의 공소사실은 <충남 ○○군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종인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즉, ㄱ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시각은 오후 11시 17분경인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57%는 약 1시간 48분 이후의 수치이고, ㄱ씨가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검사는 이 사안에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였으나, 이 사안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최종 음주시로부터 90분 이내)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상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1·2심 법원과 대법원은 박종인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19.11.25
환전관련 보이스피싱 사기사범 무죄선고
정익우 변호사는 최근 관광가이드업을 하면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자 한국돈의 환전을 원하는 중국인 고객을 위하여 인민폐 환전을 해주다가 한화가 모자르자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에서 환전광고를 보고 한화를 환전하다 보이스피싱 사기사범에게 피해금을 환전해준 잘못으로 사기죄로 구속된 중국인 사건을 수임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변론하여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정익우 변호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환전광고사이트에서 환전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인 사정을 몰랐던 증거를 찾고 그동안에도 보이스피싱조직이 환전상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였으나 환전상을 입건하지 않았던 이유 등을 설명하여 법관을 설득하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018.10.01
이인제 대통령후보 사건
이인제 전 대통령후보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서희석변호사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주임변호사로서 변론을 맡아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단순하나, 정치적인 성격이 있어 매우 어렵게 변론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이 후보의 보좌관 A가 한나라당으로부터 현금 2억5천만원씩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받아 그 중 1개를 이후보의 부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나 부인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서 결백을 호소하였습니다. 만일 이 후보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A가 횡령한 것이 분명하니, 변호인들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A와 주변 인물들의 금융거래를 확인하니, A는 자신이 받았다는 현금보다 더 많은 현금 3억5천만원을 부채변제 등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A는 1억원이라는 차액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그저 있지도 않은 비밀계좌 운운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A는 돈의 전달일자를 특정하지도 못하는 등 매우 허술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었는데도, 제1심법원은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 이르러, A가 현금박스를 받은 수일후 자신의 계좌에 현금 약 1억원을 입금하였다가 돈세탁을 거쳐 골프회원권 구입자금으로 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A는 돌아가신 장인과 장모가 집에 있던 현금을 모아 준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그들의 계좌내역들을 확인하니 이 또한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변호인측의 예리한 사건분석과 추리 그리고 끈질긴 계좌추적등을 통하여, A가 5억원 전부를 횡령한 뒤 그 중 3억5천만원으로 빚을 갚고 1억원은 골프회원권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이 후보는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노무현 전대통령 재임 초기 대검중수부가 한나라당의 정치자금을 수사하던 중 파생된 사건인데, 대검중수부는 적극적인 수사를 하여 진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공소유지에만 집착하므로, 변호인측은 중수부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 이를 극복하고 사실상 무죄를 입증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사건경위와 법정공방 및 판결이유는 아래 기사를 참조 바랍니다. (신동아 2005년 8월호)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5/07/28/200507280500013/200507280500013_1.html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수백억원대 부동산 소송의 예 1.
당사자 A는 수백억원대 토지소유자인데, 1차로 토지매매를 하였다가 이행상의 문제가 생겨, 다른 사람과 2차로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이 또한 차질을 빚어, 결국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서희석 변호사는 4년에 걸쳐 이 토지와 관련된 3건의 본안소송(각각 항소심까지)과 관련 가압류, 가처분소송 6건등 12건의 소송을 맡아 거의 승소하며 마무리 한 결과, A 는 토지를 제3자에게 좋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1)  1차 매매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는 주택개발업자인 B 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중도금은 "B가 사업부지내 토지(매수)계약을 완료한 때”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추가로 토지매수를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자, A는 중도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A는 다른 부동산개발업자 C 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아 B에게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계약해제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중도금지급시기‘ 입니다. 계약상으로는 “토지계약을 완료한 때” 인데, 만일 계약완료를 하지 못하면 ’지급기한‘ 이 오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한을 법률상 “불확정기한” 이라고 하는데, 대법원판례는 “실제로 토지계약을 완료한 시점"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토지계약을 완료할 수 없어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에도 중도금 지급시기가 도래한다고 하므로, A 는 이와 같이 주장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선에서 원만히 조정을 하고, 가처분 등을 모두 정리하여 분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수백억원대 부동산 소송의 예 2.
(2) 앞서 본 1차 매수인 B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자, 2차 매수인 C는 2차 매매계약의 이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C와 협의한 뒤, B 에게 공탁한 금전을 회수하여 C 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태도를 바꾸어 토지에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전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은 ‘제3자가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계약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도 A가 채무불이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C는 A의 채무이행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자신의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이라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므로, 그 취지로 주장한 A가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가 C에게 약간의 금전을 주는 선에서 조정을 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3)  한편 A 는 위 토지거래 도중, 설계사무소 D 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새로운 건설업자 E 가 나타나 A와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뒤, D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A가 지급한 계약금을 인수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A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D는 무슨 사정인지 A 에게 설계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 는 “계약당사자를 바꾸고 채무관계를 정리한 계약은 법률상 ‘경개’ 혹은 ‘계약인수’에 해당하여 A 에게는 지급의무가 없다" 고 주장하여 1, 2심 모두 승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회사의 비자금 (소위 돈침대 사건)
중견 건설회사의 부사장이 회사로부터 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90억원 정도를 아파트 빈방에 그대로 쌓아 두었다가 적발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위반죄(횡령)"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돈을 쌓아놓은 모습이 마치 침대와 같다고 하여 “돈침대 사건”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흥미위주로 보도를 하여, 사건당사자가 어려움을 겪다가 서희석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충분히 변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당사자는 회사의 사실상 소유주인 아버지를 도와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신임을 받지 못하자,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매수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었습니다. 액수는 크지만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 외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긴 해도 실제로는 회사내부의 문제로서, 회사(주주)나 관계자만이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돈"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피해변상여부가 양형자료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성된 자금은 그대로 압수되어 회사로 전액 반환되었고, 부족한 액수는 개인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변상함으로써, 회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업가인데, 장기간 구속되자 백내장이 악화되어 실명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백내장수술을 위하여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가, 수술후 가료를 위하여 “보석허가청구”를 하였는데, 모두 허가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양형사유로서 적극적으로 참작하려 달라"는 변론을 하여, 재판부는 결국 당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또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 관련 법인세등을 탈루하는 결과가 되므로, 당사자와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당연히 파생되는 사건에 불과하고, 회사는 이미 탈루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한 바 있으므로, 회사와 개인 모두 무겁게 처벌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이 점을 참작하여. 회사에게 적절한 벌금형을 선고하고, 당사자에게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성공적인 변론을 통하여, 당사자들은 적절한 수준의 처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 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
함정수사를 밝혀낸 사건
사건 당사자 A는 보톡스를 불법 시술하던 아주머니인데, 함정수사로 다시 체포되었다가, 변호인의 변론으로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A는 불법시술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뒤, 손을 씻고 고향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전부터 잘 알고 있던 B 여인의 전화부탁을 받고 한 번 더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직후 경찰관이 들이닥쳐 체포되었습니다. A는 "보건범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의 적용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아무래도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는 C씨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 같다고 억울해 하였는데, 수사기관도 아닌 변호인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먼저 통화내역을 조사하자, 범행전후에 C씨와 B 여인 그리고 경찰관 사이에 빈번한 통화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날카롭게 추궁하자, B 여인은 C씨로 부터 부탁을 받고 시술을 받았으며, 경찰관 역시 C씨로 부터 제보와 부탁을 받고 A를 체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종의 함정수사이나, 법리상 무죄는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법권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여 피고인을 구제하여 달라고 역설하였는데, 이에 공감한 재판부와 검사가 "의료법위반죄" 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석방되고 집행유예도 실효되지 아니하여,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201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