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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업무소개

최근 동반성장,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일감 몰아주기, 경제민주화, 갑을 관계 등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 관계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강남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실무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피신고 대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의결 단계 대리

。중소 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신고 및 피신고 대리

。시정명령 등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

。독점 규제 법 및 하도급법등 위반 관련 손해배상 대리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고소 및 피고소 대리

업무실적

。2개 전자 제품(삼성, LG) 제조·판매업자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13개 비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6개 아연도 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4개 금융자동화 기기(ATM · CD) 제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 참가 9개 백신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전선업체의 KT 입찰, 민수 입찰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료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성남 판교 A25-1BL 아파트 건설공사 9공구 입찰 참가 10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20개 증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다수 수행

。LG생활건강, 코카콜라, 더페이스샵 등 하도급법 준수 프로그램 컨설팅 수행

。현대 자동차, 현대건설, 극동건설, 대남토건, 한솔 장업 등 하도급 관련 공정위신고, 행정소송 및 자문 수행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소송 및 자문 수행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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