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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주최 심포지움 참가
정익우 변호사 2018.09.12 77

 정익우 변호사는 2018. 9. 4. 14:00 - 17:00 대한변호사회관에서 거행된 "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움"에 참가하였습니다.

 

당일 논의된 행정구금은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유치, 탈북자의 한국입국시 합동신문을 위한 보호유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구금에 대한 것입니다.

 

발표자들의 논조는 각 행정구금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조치임에도 사법심사에 따른 영장주의가 관철되지 않고 있어 남용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실제 운용과정에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강화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이중매도의 배임죄 처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환전관련 보이스피싱 사기사범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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