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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법학회 국제세미나 참석

                    관리자 | 19-05-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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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익우 변호사는 2019. 5. 23.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법제연구원과 한중법학회 공동주최 중국의 법제발전과 전망세미나에 참가하였습니다.

                     

                    당일 세미나에서는 중국 서남정법대학 孫德鵬 교수가 진화론과 중국법의 근대화”, 중국서북정법대학 强力교수가 중국자산관리 신규정과 관련 금융법 해석”, 북경항공항천대학 劉浩교수가 무인항공시스템 관리와 입법”, 중국정법대학 金哲교수가 나고야 의정서 이행관련 중국법제동향”, 중국연변대학 盧靑錫교수가 중국검찰기관의 환경행정 공익소송에 관하여 각 발표하였고 한국측에서 아주대 한상돈 교수, 법제연구원 김명아 박사, 강원대학교 김한택 교수, 법제연구원 이기평 박사, 인하대학교 정영진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정익우 변호사는 그중 환경문제와 중국법 세션의 제5주제 중국검찰기관의 환경행정 공익소송에 대하여 사회자로서 발표와 토론을 잘 이끌었습니다.

                     

                    특히 생물자원 보호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입법내용과 중국 검찰기관의 환경행정 공익소송은 앞으로 한국기업의 대중국 업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계속적인 연구와 자료수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