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법무법인(유한) 강남
가장 좋은 선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소식자료
                    소식자료

                    정익우 변호사 한중법학회 공동학술행사 참석

                    관리자 | 19-03-27 17:11

                    본문

                    정익우 변호사 한중법학회 공동학술행사 참석

                     

                     정익우 변호사는 2019. 3. 26.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중법학회,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학술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최근 중국의 전인대에서 통과되어 내년 1. 1. 부터 시행되는 외상투자법과 관련하여 "중국의 투자관련법제와 기업의 대응방안"이었습니다.

                     

                    1주제는 "중국 민법과 계약법에 대한 고찰"로서 서울회생법원의 전대규 부장판사가 발표하고 국립경찰대학 김성수 교수, 서울대학교 강광문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고 제2주제는 "중국 외상투자법제의 변화와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변웅재 변호사가 발표하고 인하대 정영진 교수, 전북대 양효령 교수가 토론하였습니다.

                     

                    3주제는 "중국투자실무 및 분쟁해결방안"으로 법무법인 동인의 김종길 변호사가 발표하고 법무법인 지평의 최정식 변호사, 제주대학 김여선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고 제4주제는 "중국 노무관리의 주요쟁점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으로서 LG디스플레이 송유진 팀장이 발표하고 법무법인 세종 김남훈 변호사와 노무법인 이현의 신명교 노무사가 토론하였습니다.

                     

                    1,2주제는 정연호 변호사가, 3,4 주제는 경희대학교 강효백 교수가 각기 좌장을 맡아 회의 진행을 주도하였습니다.

                     

                    최근 그동안 외국인 투자를 규율해오던 3자기업법을 폐지하고 통합하여 외상투자법으로 단일화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구체적인 법률규정등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과 직접 투자실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실제 사례를 들어 논의함으로써 투자기업과 실무변호사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회의진행중 정연호 변호사가 최근 중국 청도의 법원에서 한국의 판결을 중국에서 집행하는 문제에 대하여 승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줘 많은 참석자들이 환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