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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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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대법원 공개변론 –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대법원은 2019. 2. 20 농지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신탁토지의 명의이전을 청구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공개변론을 합니다.  한국의 농지법은 농민이 아닌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투자를 위하여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중 농민이 아닌 사람은 농지 주변의 농민과 약정하여 그 농민의 명의로 매수한 농지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후 매수농지의 값이 많이 오르면 명의를 빌려준 농민이 실제 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등기이전에 협조하지 않아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을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명의신탁자의 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그러나 명의신탁이 주로 탈세나 채무 또는 규제의 면탈을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온 탓으로 명의신탁을 근절하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종중과 부부간을 제외한 일체의 명의신탁행위를 금하는 “부동산실명의자등기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이후 명의신탁자의 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농지법의 규제를 면탈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농지법의 제정취지를 저해하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판례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부동산실명의자등기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는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실제소유자의 명의로 하도록 촉진하는 것인데 명의신탁재산 반환청구를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부정하면 법의 제정취지에 반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게 되며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명의신탁에서는 불법원인급여를 인정하면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결국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3명의 법학교수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에 참고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명의신탁제도는 수십년간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시민들의 신뢰가 쌓여 왔고 민사, 형사, 세무등 여러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19.02.14
안서연 변호사, 신임 검사 교육 출강
안서연 변호사가 2019.1.25 (금) 09:10 ~ 11:55, 2019.2.1 (금) 9:10 ~ 11:55 양일간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강의를 하였습니다. 
2019.02.01
안서연 변호사, 서울시 지하사고조사 자문위원 위촉
안서연 변호사가 2019.1.1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 되었습니다.​ 
2019.01.15
안서연 변호사, 한국상속법학회 제5회 학술대회에서 토론
안서연 변호사는 2019. 1. 1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상속법학회(회장:지원림) 제5회 학술대회에서 "상속재산분할과 이를 위한 재판의 확정" 대한 발표 및 토론 하였습니다. 
2019.01.14
법무법인 강남 중국대사관 감사패 수상
법무법인 강남은 2018. 12. 31.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재한 중국인들의 법률문제와 관련한 자문상담 봉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강남의 구성원 변호사인 정익우 변호사는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의 자문변호사단 회장으로서 영사부와 재한 중국인들에 대한 법률자문과 무료변론 등을 성실하게 해온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강남의 명노승 대표변호사와 임통일 변호사도 주한중국대사관의 고문변호사로서 법무법인 강남의 중국팀은 주한중국대사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2019.01.11
법무법인 강남 중국 홍콩 변호사 연수
대한변호사협회와 홍콩변호사협회의 교류행사로 한국 변호사 사무실 연수를 나온 홍콩 변호사가 2019. 1. 10 부터 법무법인 강남에서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홍콩변호사 Beth LUI(여결영)는 홍콩의 중문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여성변호사로서 회사법을 전문영역으로 하는 홍콩의 LAU, KWONG & HUNG 법률사무소 소속으로서 1주일간 법무법인 강남에서 한국법과 한국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에 관하여 실무연수를 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강남의 연수담당은 중국팀 정익우 변호사이며 법무법인 강남은 여결영 변호사에게 한국법과 한국 변호사들의 업무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지도하고 홍콩의 로펌과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대중국업무를 더욱 충실하게 할 예정입니다.
2019.01.11
천진대학 환경법 세미나 참가
정익우 변호사는 2018. 12. 7. - 12. 10. 중국 천진시 천진대학 법학원에서 개최된 “중한생태환경 법치와 법학교육 세미나(2018)”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중국의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자원과 환경정책연구소, 천진대학 법학원, 한국의 한중법학회, 환경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는데 핵심주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 “환경권”, “오염방지입법”, “환경법학교육의 국제화”에 관한 것입니다. ​천진대학 손우해(孫佑海) 법학원장은 최고인민법원의 대법관 출신으로서 중국법학회 환경과자원보호법연구회 부회장으로서 환경법의 권위자인데 시진핑 사상에 포함된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입법과 연구를 앞장서서 이끌고 있어 천진대학이 향후 중국 환경법 연구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2017. 10. 25.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한중법학회 초청으로 방한한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환경정책연구소 상기문(常紀文) 부소장이 "중국의 환경보호법제 건설"에 관하여 발표하고 토론한 후 중국에서 환경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중법학회원들을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행사였습니다.​​한국측에서는 한중법학회 5명, 환경법학회 5명이 참가하였고 중국측에서도 인민대학교 주가(周珂) 교수, 청화대 왕명원(王明远) 교수, 감숙정법학원 장서평(張瑞萍) 교수, 하남과기대 유선휘(劉先輝) 교수, 중앙재경대 반가(潘佳) 교수, 광동 외어외무대학 임영(任穎) 교수 등 외부교수와 위 상기원 부소장 등 20여명의 교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손우해(孫佑海) 법학원장은 중국은 당헌에 명시된 시진핑 사상에 생태문명 건설을 목표로 환경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중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미국과 유럽중심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운동을 동아시아가 주도할 것을 목표로 중일한 삼국 환경동맹을 맺으려고 하니 한국의 환경법 연구자들이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미중무역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은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선언을 기회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악화방지를 명분으로 미국을 공격하고 일본과 한국의 협력을 얻어 미국의 고립을 유도할 계획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측은 2019년 8월 북경에서 한중일 3국 환경법 연구자들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한국측의 적극적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2018.12.14
대한변협 주최 심포지움 참가
정익우 변호사는 2018. 9. 4. 14:00 - 17:00 대한변호사회관에서 거행된 "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움"에 참가하였습니다.  ​당일 논의된 행정구금은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유치, 탈북자의 한국입국시 합동신문을 위한 보호유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구금에 대한 것입니다.  ​발표자들의 논조는 각 행정구금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조치임에도 사법심사에 따른 영장주의가 관철되지 않고 있어 남용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실제 운용과정에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강화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8.09.12
부동산이중매도의 배임죄 처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한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고 잔금지불시에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계약금 지급후 명의이전시까지 매수인은 여러달 동안 거액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맡겨두고 있어야 하는데 매도인이 나쁜 맘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이중매도를 하고 그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액의 손실을 입어야 하는 불안한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그동안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이중매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중도금 수령이후에는 배임죄로 처벌하여 이중매도를 방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민사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민사의 형사화를 초래하여 민사문제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해치게 되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협력의무는 자신의 사무처리의무이며 배임죄의 구성요건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배임죄의 기존판례에 대한 반대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에서 일부 대법관들의 기존판례에 대한 반대의견에 따라 2018. 3. 22. 공개변론을 하고 2018. 5. 22. 대법관 전체의 합의를 거쳐 대법관 13명중 기존판례 변경 5: 기존판례 유지 8의 비율로 기존판례를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공개변론에서는 학자와 실무자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많은 학자들이 민사문제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간섭을 이유로 이중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대법관들의 다수는 여전히 기존 판례의 취지를 존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수의견은 부동산의 이중매도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판례가 민사문제를 형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있지만 매수인의 불안한 지위를 해결하는 민사적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변경하는 것이 지나친 사회혼란을 조성하므로 아직은 판례를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앞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보장할 민사적 방법이 마련되면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2018.09.03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병역법 규정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3(각하)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법조항을 2018. 12. 31.까지 개정하라고 하였다.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으로만 지정하고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종교를 믿는 신도들의 집총거부등으로 사회적문제가 되었으나 그동안은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군사력 약화를 우려한 국방부의 반대로 인하여 대체복무가 논의되지 않았다.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