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법무법인(유한) 강남
가장 좋은 선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소식자료
이권호 변호사,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우리 법인 이권호 변호사가 2021.12.17.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민사•상사•형사•행정소송•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외한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 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으로, 모든 안건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한 법령해석을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회신하게 되어있습니다.
2021.12.29
진재용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표창장 수여
우리 법인 소속 진재용 변호사가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청렴사회 구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1. 12. 9.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2021.12.10
정익우 변호사 산동성 위해시 중재원 위촉
정익우 변호사는 2020. 9. 산동성 위해시 중재위원회 중재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위촉장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우편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정익우 변호사는 다년간 중국법을 연구하고 중국 법률계 인사들과의 교류도 많은데 한국과 가깝고 교류가 빈번한 산동성 위해, 연태, 청도 등에는 지인도 많고 자주 다니던 곳입니다.  2014년에는 산동대학교 한국법연구소 연구원으로 위촉되고 위해시를 방문하여 위촉장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위해시 사법국의 요청으로 60여명의 위해시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하여 강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2020.11.16
안서연 변호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참여
우리 법인 안서연 변호사는 2020. 7. 23.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2020.08.28
안서연 변호사, 여성이사제 심포지엄 참여
우리 법인 안서연 변호사는 2020. 6. 30. 여성이사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현실적 필요사항과 제도적 대선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사회자로 참여하였습니다. 
2020.08.28
안서연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신규중재인으로 위촉
우리 법인 안서연 변호사가 2020. 6. 1. 대한상사중재원 신규중재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20.06.03
코로나 19 관련 계약불이행에 대한 중국정부의 해석
중국정부는 무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춘절휴가의 연장, 복귀자의 격리, 도시봉쇄, 교통수단의 통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각 생산공장의 가동이 중지되고 제품의 운송에도 차질이 발생하여 수많은 계약의 이행불능과 이행지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발생시에도 법률의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최고인민법원이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정한다는 해석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2020. 2. 10.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코로나 19와 관련한 정부의 조치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중국 계약법 제117조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영향에 비추어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인대의 해석에 따라 중국에서는 이번 코로나 19와 관련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어 그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면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법정에서 다투어질 때는 책임의 전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인지 애매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2020. 1. 26. 부터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불가항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직접 접촉을 통한 전염예방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을 개설하였으며(www.rzccpit.com), QQ 및 전화를 통해서도 소재지 CCPIT를 통해 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중국에 자회사를 가진 한국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함이 좋겠습니다. 
2020.02.25
진재용 변호사, 환경법 전문 변호사 등록
우리 법인 소속 진재용 변호사가 2020. 3. 30. 환경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등록심사 위원회에서 관련 소송 수임 건수 및 해당 전문분야 교육,강의 경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됩니다.  
2020.04.02
안서연 변호사, 제1회 MBN 공익 변호사상 수상
우리 법인 안서연 변호사는 2020. 1. 30. MBN이 주최한 제1회 '공익 변호사상' 시상식 '정의부문'에서 공익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03.16
김상천 변호사 미래보안기술포럼에서 '데이터3법의 현황과 주요 이슈' 발표
우리 법인 김상천 변호사는 2020년 2월 14일 많은 국내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한 미래보안기술포럼에서 '데이터3법의 현황과 주요 이슈' 라는 주제로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의 주요 개정 내용과 쟁점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개정법 및 관련 사례들의 소개와 함께 관련 쟁점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우리 법인은 앞으로도 관련 제도와 기술들의 변화를 주시하면 4차 산업혁명, AI, IoT와 관련된 법률환경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연구와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