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훈
변호사 (로스쿨 4기)
업무분야
일반민사,가사,일반형사,건설,행정소송,행정심판,소청,학교폭력
일반민사,가사,일반형사,건설,행정소송,행정심판,소청,학교폭력
Tel 02-6494-2303
Email tobelikes@naver.com
학력
- - 2002 수원 숙지고등학교 졸업
- - 2012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2015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 변호사 시험 4회
- - 2015 ~ 2016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 - 2016 ~ 2019 강원도청 교육법무과
- - 2019 ~ 현재 법무법인(유한)강남 변호사
뉴스 및 활동
- -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 강원도 강릉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 - 강원도 청문주재자
- -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
- - 국방부 보통검찰부 피해자 국선변호인
-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 제5기 마을변호사
- - (사) 환경정의 법제도위원회 위원
- - (사)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발기인
논문
- - 한·중·일 3국의 환경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원자력 공동체 모델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2013, ANIMA)
주요 판결
- -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상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관한 법리 오해,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2020다2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