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강남
가장 좋은 선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업무사례
                    업무사례

                    [민사] 함정수사를 밝혀낸 사건

                    관리자 | 17-05-17 17:45

                    본문

                    함정수사를 밝혀낸 사건

                          

                     사건 당사자 A는 보톡스를 불법 시술하던 아주머니인데, 함정수사로 다시 체포되었다가, 변호인의 변론으로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A는 불법시술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뒤, 손을 씻고 고향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전부터 잘 알고 있던 B 여인의 전화부탁을 받고 한 번 더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직후 경찰관이 들이닥쳐 체포되었습니다. A"보건범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의 적용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아무래도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는 C씨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 같다고 억울해 하였는데, 수사기관도 아닌 변호인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먼저 통화내역을 조사하자, 범행전후에 C씨와 B 여인 그리고 경찰관 사이에 빈번한 통화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날카롭게 추궁하자, B 여인은 C씨로 부터 부탁을 받고 시술을 받았으며, 경찰관 역시 C씨로 부터 제보와 부탁을 받고 A를 체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종의 함정수사이나, 법리상 무죄는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법권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여 피고인을 구제하여 달라고 역설하였는데, 이에 공감한 재판부와 검사가 "의료법위반죄" 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석방되고 집행유예도 실효되지 아니하여,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