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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여가수 vs 매니저

                    관리자 | 17-05-17 17:37

                    본문

                    여가수 vs 매니저

                        

                     연예기획사 사장 A는 소속사 여가수지망생을 4차례에 걸쳐서 성폭행하고 감금, 폭행,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또 다른 유명 남자연예인에 대한 혐의로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가수는 악질적인 매니저(사장)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이를 빌미로 계약기간 동안 묶여 있었던 희생자라고 주장하였고, 사장 A는 합의하에 여러번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을 한 적은 없는데 여가수가 계약을 해소시키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가수는 모텔에서 폭행당하고 강간당해 처녀막 파열상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진단서 한 장이 없었으며, 강간당한 직후 미소지으며 셀프카메라를 찍었고, 성폭행을 당한 후에도 수개월 동안 모텔에 3번 더 따라가 그때마다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등 의심스러운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중년남성인 사장과 20년 연하의 처녀의 관계라는 점에 주목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장 A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희석 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여가수의 미니홈페이지 저장기록부터 산부인과 진료기록 및 사건 당일 투숙했던 호텔의 CCTV 기록, 학적부까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추가로 증거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사장의 말을 뒷받침할 마땅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인은 검찰이 "여가수와 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천 페이지" 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화내역을 제출받은 뒤, 두 사람의 행적을 추적하고, 사장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휴대전화 위치추적자료 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여가수가 3차례 강간당했다는 날에, 실제로는 여가수가 사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나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고, 식사를 하거나 백화점 등지에서 선물을 구입한 뒤 여가수 카드에 포인트도 적립하고, 이어서 모텔 등에 투숙하였고, 모텔을 나온 후 사장은 여가수를 집에 데려다 주고, 헤어진 뒤 여가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행적을 보인 날이 매우 많았는데, 이 정도면 강간과는 거리가 멀고, 데이트하면서 성관계를 한 것이 맞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가수의 휴대전화기에서 삭제된 사진파일을 복원하여 본 바, 여가수가 셀프카메라를 다수 찍었는데, 평소의 의상 상태와 몸에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없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항소심 재판부는 여가수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게 되었는데, 변호인은 여가수의 허위증언을 추궁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확실히 돌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사장 A는 항소심에서 4건의 강간(및 치상)에 대하여 무죄(또는 공소기각)을 선고받고, 일부 협박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1년으로 감형되었는데, 이미 1년 넘게 수감중이었으므로 다음날 구속이 취소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위 재판 진행 도중, 사장 A는 유명 남자연예인 관련 혐의도 벗게 되어, 마녀 사냥을 당할 뻔한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구속 기간의 제한이 있어 2주에 한번씩 무려 10회 이상 공판이 진행되어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성폭행 당한 현장에서 셀카 찍으면 무죄" 라고 단편적으로 다루었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복잡한 내막이 있었습니다. (아래 기사참조)

                     

                    스포츠서울: http://news.sportsseoul.com/read/life/853452.htm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314191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