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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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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중국인 피해자의 한국 카지노 상대 보관금 반환소송 선임

                    관리자 | 15-10-05 17:29

                    본문

                    법무법인 강남의 정익우 변호사는 최근 한국의 카지노에 보관한 중국인의 도박자금을 보관증을 가지고 있던 중국인 소개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건을 선임하여 카지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피해자는 중국인 소개인을 따라 한국의 카지노에 들렀다가 소개인의 권유에 따라 고액의 판돈을 소개인이 알려주는 중국인 계좌에 입금하고 중국인 소개인이 환치기 방법으로 한화로 바꾸어 피해자의 명의로 카지노에 입금하고 보관증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그 보관증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보관증을 카지노에 제시하고 보관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중국인 소개인은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소개인이 그돈을 모두 카지노에서 탕진하고 남은 돈이 없어 피해자는 다시 카지노를 상대로 피해자의 승낙없이 보관금을 내어준 잘못을 들어 보관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