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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업무] 토플시험 대리응시 중국인 피고인 사건 선고

                    관리자 | 14-02-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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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강남 정익우 변호사는 작년 11월경 신문방송에 등장했던 미국 ETS사가 운영 관리하는 토플시험에 대리응시 하였다가 검거되어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피고인 4명중 1명의 사건을 선임하여 변론하였고 피고인은 2014. 2. 7. 징역 1년과 집행유예2년의 형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중국 CCTV기자칭화대학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조교북경 외국어대학교 영문과 졸업반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영어를 잘하는 중국내의 인재들인데 중국내에서 치른 토플시험의 성적이 좋다보니 대리시험 조직의 유혹에 빠져 대리시험을 보다가 구속되어 2달 이상 구치소에서 지내는 바람에 좋은 직장과 학교에서 퇴출될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미국유학열기가 뜨겁다 보니 중국내에서 토플시험 대리응시가 많아졌고 중국내의 시험감독이 엄해지자 감시가 덜한 한국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 등으로 원정대리시험을 보는데 한국이 비교적 거리도 가깝고 면세점도 좋아 선호도가 높은 것입니다.

                     

                    미국 ETS사에서는 대리응시자를 잡기 위하여 다년간 시험응시자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메일주소응시비용을 지불한 신용카드 번호등을 조회한 끝에 의심이 가는 응시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검거를 의뢰하여 피고인들이 검거되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는 사건을 선임한 이후 중국 조선족 여직원과 함께 매주 구속된 피고인을 면회하고 피고인을 위로하며 피고인과 중국의 가족 친지들과의 연락을 해주고 미국의 변호사를 섭외하여 ETS측과의 합의를 주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변호에 노력하였고 좋은 선고결과를 얻어 의뢰인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작성일 201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