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법무법인(유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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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배타적경제수역(EEZ)침범조업 중국인 선장 피고인 항소심사건 감형선고
정익우(郑益雨) 변호사는 최근 한국의 서해바다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어류를 잡다가 한국해경에 검거된 중국 산동성 소속 어선의 선장에 대한 항소심사건을 선임하여 1심에서 받은 벌금 2억원의 선고를 취소하고 1억2,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게 하여 피고인의 칭송을 받았습니다.​그 선장은 검거 당시부터 1심 재판시까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사실을 부인하고 중국의 경제수역안에서 어로작업을 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정익우 변호사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검토하고 남정애(南正爱) 중국변호사와 함께 여수의 법무부출입국사무소까지 여러차례 출장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허점이 많고 다른 증거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점을 설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여 법원의 감형선고를 받았습니다.
2015.10.05
중국인 피해자의 한국 카지노 상대 보관금 반환소송 선임
법무법인 강남의 정익우 변호사는 최근 한국의 카지노에 보관한 중국인의 도박자금을 보관증을 가지고 있던 중국인 소개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건을 선임하여 카지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중국인 피해자는 중국인 소개인을 따라 한국의 카지노에 들렀다가 소개인의 권유에 따라 고액의 판돈을 소개인이 알려주는 중국인 계좌에 입금하고 중국인 소개인이 환치기 방법으로 한화로 바꾸어 피해자의 명의로 카지노에 입금하고 보관증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그 보관증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보관증을 카지노에 제시하고 보관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중국인 소개인은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소개인이 그돈을 모두 카지노에서 탕진하고 남은 돈이 없어 피해자는 다시 카지노를 상대로 피해자의 승낙없이 보관금을 내어준 잘못을 들어 보관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10.05
성형외과 의료과실 사건 선임
법무법인 강남의 정익우 변호사는 최근 한국 성형열풍에 따라 서울강남의 성형외과에서 복부지방 흡입시술을 받고 장천공이 생겨 큰 수술을 받은 중국인 피해자의 의료과실 소송을 선임하였습니다.​​성형외과 의사는 자신의 전적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치료과정에서 외국인으로서 말이 통하지 않는 내국인들과 여러명이 한병실에서 치료받는 것에 불편을 느낀 피해자가 종합병원의 특실에서 치료받느라 병실료가 많이 나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입원비와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아 감정이 쌓이고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퇴원하여 귀국하면서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의사로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사경을 헤매게 만든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불편한 마음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임에도 고가의 병실료를 트집잡아 감정적 다툼을 하는 행태를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한국에 대한 성형열풍과 의료관광 열기도 식어갈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2015.10.05
중국 피고인 형사사건 성공
정익우변호사는 최근 한국의 지방대학에서 8년간 유학하고 전자상거래학 석사학위를 따고 박사과정 입학을 준비하던 중 새로 사귄 애인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다가 사채를 얻어쓰고 사채빚에 쫒기어 십여차례 학생들의 노트북을 훔쳐 판 혐의로 구속된 중국학생 피고인의 특수절도 형사사건을 선임하여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애인과 함께 택배회사에 물품을 탁송하여 국제특송화물로 중국에 보내는 장면이 CCTV에 찍혀 경찰과 검사로부터 전문적으로 노트북을 훔쳐 중국에 보내는 기업형 절도로 의심받고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정익우 변호사는 대전까지 피고인을 접견하며 그 탁송물품이 노트북이 아니라 중국의 공무원인 피고인의 부모가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는 고관들에게 선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보내고 피고인이 중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보낸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택배회사 직원을 찾아가 탁송물품의 내용과 개수를 확인하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많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주선하여 용서를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가벼운 형을 받고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2015.10.05
한중합자회사 지분 명의신탁 자문
법무법인 강남 정익우 변호사는 중국 북경에 소재하는 한중합자법인의 한국측 지분을 실제로는 그대로 소유하면서 명의만 중국측에 넘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법적 자문과 후속조치를 의뢰받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많은 한국투자자들이 조선족등 중국인들의 명의로 투자한 후 명의를 빌려준 중국인들과 분쟁이 생겨 투자금을 모두 빼앗기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주의적 관념이 확산되어 최근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무효로 하지 말고 중국의 금지법규를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실질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라는 사법해석을 하달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법률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뢰인은 주로 중국의 관청에 납품하는 제품을 제조하는데 중국측 합자 상대방이 제품의 납품에 있어서 중국의 공무원들이 한중합자기업보다는 중국 국내기업에게 납품을 허가하는 것을 선호하여 입찰에 불리하므로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넘겨주면 영업을 잘하여 이익을 내고 배당은 종전과 같이 하겠다고 제의하여 그말을 믿고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받아간 지분을 타에 넘기거나 수탁자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등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그렇게 받은 배당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작성일 2014. 2. 7.)
2014.02.07
토플시험 대리응시 중국인 피고인 사건 선고
법무법인 강남 정익우 변호사는 작년 11월경 신문, 방송에 등장했던 미국 ETS사가 운영 관리하는 토플시험에 대리응시 하였다가 검거되어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피고인 4명중 1명의 사건을 선임하여 변론하였고 피고인은 2014. 2. 7. 징역 1년과 집행유예2년의 형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중국 CCTV기자, 칭화대학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조교, 북경 외국어대학교 영문과 졸업반,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영어를 잘하는 중국내의 인재들인데 중국내에서 치른 토플시험의 성적이 좋다보니 대리시험 조직의 유혹에 빠져 대리시험을 보다가 구속되어 2달 이상 구치소에서 지내는 바람에 좋은 직장과 학교에서 퇴출될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미국유학열기가 뜨겁다 보니 중국내에서 토플시험 대리응시가 많아졌고 중국내의 시험감독이 엄해지자 감시가 덜한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으로 원정대리시험을 보는데 한국이 비교적 거리도 가깝고 면세점도 좋아 선호도가 높은 것입니다. ​미국 ETS사에서는 대리응시자를 잡기 위하여 다년간 시험응시자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메일주소, 응시비용을 지불한 신용카드 번호등을 조회한 끝에 의심이 가는 응시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검거를 의뢰하여 피고인들이 검거되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는 사건을 선임한 이후 중국 조선족 여직원과 함께 매주 구속된 피고인을 면회하고 피고인을 위로하며 피고인과 중국의 가족 친지들과의 연락을 해주고 미국의 변호사를 섭외하여 ETS측과의 합의를 주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변호에 노력하였고 좋은 선고결과를 얻어 의뢰인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작성일 2014. 2. 7.)
2014.02.07
대만 영화배우 郭子乾(대만의 인기 MC 겸 코미디언 궈즈첸) 사건 선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익우는 대만 영화배우 郭子乾(궈즈첸)의 민사소송 항소심을 선임하여 진행중입니다.​​郭子乾(궈즈첸)은 2012년에 한국에 가족과 함께 놀러와 5성급 호텔에 묵으면서 차를 마시기 위하여 방실에 있는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컵에 붓다가 전기포트의 밑판이 빠지면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 허벅지에 화상을 입고 약 2개월간 영화출연을 못하고 치료한 일로 호텔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는데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郭子乾(궈즈첸)은 본래 밑판이 빠져 부서진 전기포트를 호텔측에서 테이프로 살짝 붙여 부서지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비치하여 이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상대방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판사는 밑판이 빠져 이미 부서진 전기포트라면 그안에 물을 넣고 끓일 수가 없을 것이니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고 아마도 끓인 물이 들어 있는 전기포트를 들고 있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물을 쏟아 부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 판결이 선고되자 대만언론에서는 한국의 법관이 대만의 유명배우를 자신의 잘못으로 다친 것을 호텔측에 전가하며 거짓말로 소송을 제기한 파렴치한으로 만들었다고 대서특필 하였고 郭子乾(궈즈첸)은 대만 법무부를 찾아가 이건을 상담하고 대만정부차원에서 소송의 승소를 위하여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잘 입증하여 법원을 설득하고 원고패소판결의 번복을 시도해볼 작정입니다.(작성일 2014. 2. 7.)
201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