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법무법인(유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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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한중합자회사 지분 명의신탁 자문
법무법인 강남 정익우 변호사는 중국 북경에 소재하는 한중합자법인의 한국측 지분을 실제로는 그대로 소유하면서 명의만 중국측에 넘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법적 자문과 후속조치를 의뢰받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많은 한국투자자들이 조선족등 중국인들의 명의로 투자한 후 명의를 빌려준 중국인들과 분쟁이 생겨 투자금을 모두 빼앗기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주의적 관념이 확산되어 최근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무효로 하지 말고 중국의 금지법규를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실질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라는 사법해석을 하달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법률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뢰인은 주로 중국의 관청에 납품하는 제품을 제조하는데 중국측 합자 상대방이 제품의 납품에 있어서 중국의 공무원들이 한중합자기업보다는 중국 국내기업에게 납품을 허가하는 것을 선호하여 입찰에 불리하므로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넘겨주면 영업을 잘하여 이익을 내고 배당은 종전과 같이 하겠다고 제의하여 그말을 믿고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받아간 지분을 타에 넘기거나 수탁자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등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그렇게 받은 배당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작성일 2014. 2. 7.)
2014.02.07
토플시험 대리응시 중국인 피고인 사건 선고
법무법인 강남 정익우 변호사는 작년 11월경 신문, 방송에 등장했던 미국 ETS사가 운영 관리하는 토플시험에 대리응시 하였다가 검거되어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피고인 4명중 1명의 사건을 선임하여 변론하였고 피고인은 2014. 2. 7. 징역 1년과 집행유예2년의 형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중국 CCTV기자, 칭화대학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조교, 북경 외국어대학교 영문과 졸업반,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영어를 잘하는 중국내의 인재들인데 중국내에서 치른 토플시험의 성적이 좋다보니 대리시험 조직의 유혹에 빠져 대리시험을 보다가 구속되어 2달 이상 구치소에서 지내는 바람에 좋은 직장과 학교에서 퇴출될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미국유학열기가 뜨겁다 보니 중국내에서 토플시험 대리응시가 많아졌고 중국내의 시험감독이 엄해지자 감시가 덜한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으로 원정대리시험을 보는데 한국이 비교적 거리도 가깝고 면세점도 좋아 선호도가 높은 것입니다. 미국 ETS사에서는 대리응시자를 잡기 위하여 다년간 시험응시자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메일주소, 응시비용을 지불한 신용카드 번호등을 조회한 끝에 의심이 가는 응시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검거를 의뢰하여 피고인들이 검거되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는 사건을 선임한 이후 중국 조선족 여직원과 함께 매주 구속된 피고인을 면회하고 피고인을 위로하며 피고인과 중국의 가족 친지들과의 연락을 해주고 미국의 변호사를 섭외하여 ETS측과의 합의를 주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변호에 노력하였고 좋은 선고결과를 얻어 의뢰인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작성일 2014. 2. 7.)
2014.02.07
대만 영화배우 郭子乾(대만의 인기 MC 겸 코미디언 궈즈첸) 사건 선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익우는 대만 영화배우 郭子乾(궈즈첸)의 민사소송 항소심을 선임하여 진행중입니다. 郭子乾(궈즈첸)은 2012년에 한국에 가족과 함께 놀러와 5성급 호텔에 묵으면서 차를 마시기 위하여 방실에 있는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컵에 붓다가 전기포트의 밑판이 빠지면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 허벅지에 화상을 입고 약 2개월간 영화출연을 못하고 치료한 일로 호텔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는데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郭子乾(궈즈첸)은 본래 밑판이 빠져 부서진 전기포트를 호텔측에서 테이프로 살짝 붙여 부서지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비치하여 이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상대방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판사는 밑판이 빠져 이미 부서진 전기포트라면 그안에 물을 넣고 끓일 수가 없을 것이니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고 아마도 끓인 물이 들어 있는 전기포트를 들고 있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물을 쏟아 부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 판결이 선고되자 대만언론에서는 한국의 법관이 대만의 유명배우를 자신의 잘못으로 다친 것을 호텔측에 전가하며 거짓말로 소송을 제기한 파렴치한으로 만들었다고 대서특필 하였고 郭子乾(궈즈첸)은 대만 법무부를 찾아가 이건을 상담하고 대만정부차원에서 소송의 승소를 위하여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잘 입증하여 법원을 설득하고 원고패소판결의 번복을 시도해볼 작정입니다.(작성일 2014. 2. 7.)
2014.02.07